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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파산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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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파산법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원
1
화우
1
길상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2년
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07.17 선고 2008나115507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파산법

5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다80258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8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0 선고 2006가합38043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후순위 파산채권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파산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23 선고 2005가합60449 판결
  가산세, 가산금,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파산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6나54691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7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2.08 선고 2006가합98502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

2006년
2005년
2002년
18.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2001다25504 판결
  [파산채권확정][공2002.8.1.(159),1615]
   파산채권확정
   민법 파산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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